민간조사사? '아이콘텍트' 민간조사사 아내의 이야기, 근데 민간조사사가 뭐야? 민간조사사(탐정) 불법?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다 하고싶은 강사장 입니다^^
뉴스보다가요~ 민간조사사란게 보이더라구요?
솔직히 저는 뭐 요즘 핫한 사건에 관한 건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채녈A 프로그램 '아이콘텍트'란 프로그램에서
민간조사사 아내의 고충에 대한 방송 이야기더라구요~
여튼 보다보니 궁금해졌죠~ '민간조사사'가 뭔지요~
어~ 쉽게 이야기 하면 탐정이라고 하는데~
정확이 어떤 직업인지 하나하나 알아보자구요!!
민간소사사란?
민간조사사란
탐정업에 대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 등,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 1009-1호 PIA 민간조사사(탐정)으로 등록 되어있죠~
하지만 민간조사사는 불법입니다.
국가자역증이 아니며 민간에서 발행하고
수사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수사의 주체를 검사기 때문에 조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라고합니다.
사실상 불법흥신소처럼 보여지며
이런 일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사생활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즘들이 국회에서 탐정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고,
일부 대선주자들이 '공인 탐정제'같은 공약을 내기도 하지만
여론의 관심을 못받고 십수년째 감감무소식이죠~
관련 뉴스는 오래 되었지만 아래 링크 확인해주시구요~
셜록 홈스 한국서도 등장할까, 공인탐정제 다시 주목
경찰청은 지난해 9월 발의돼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공인탐정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에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경찰청이 국민 1000명��
news.joins.com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셜록홈즈~
그리고 일본의 만화 코난~ 등이 이런 탐정이죠..
사실 현제 OECD국가중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형사사건이 될만한 것들을 빼고~
일반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탐정분들이 있으면
음.. 나름 편하지 않을까요??
뭐.. 실종자 찾기, 보험사기 같은
당장의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 말이죠
현제 비슷한 일을 우리나라는
변호사님들이 하고계신가?
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은퇴 하신 경찰분들이나~ 이런분들은
이런 허가된 일을 하면~
현직 경찰분들의 일거리도 줄고~
저는 여러모로 좋을 듯 하단 생각이드네요~
그래서 이번 강사장 이야기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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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러고 보니 영화 '탐정' 생각나네~
집에가서 다시봐야지!